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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공사중단건축물 특별법' 제 기능 못한다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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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방치 건축물 이대론 안된다] 시·도지사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의무인데 실행하는 지자체 無 시·도가 기초단체 예산 빼앗아야 하는 구조에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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