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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반건축물, '면죄부' 안 되는 선에서 합법화해야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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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허가 절차 누락에 대해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면 위법 상태로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건축 당시 법적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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