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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 66% “인허가 때문에 사업 추진 어려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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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업체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영향 평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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