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시행…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춰

서울시가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는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