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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중산간 건축기준 강화...주민 의견 듣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식 < 정치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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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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