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소유권등기 마친 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하자 반려…법원 "처분 취소"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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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임대 목적으로 건축했고 각 호실을 현재까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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