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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공법 선택형 22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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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이 사건 건축물건축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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