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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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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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